aantlog 곳간
지금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편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편 — 8월 지침 시행, 내국인은 그대로다

2026-09-17 게재 · antlog 곳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8월 31일부터 실거주 확인 강화 — 국민연금 추납 개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등록·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면 추납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1] 여기에 더해 정부는 9월 초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2] 10월 1일에는 이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5]

이번 개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추납의 자격·산정 방식과 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을 쓰는 현재 그대로입니다.[3] 다만 공단이 추납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아래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 ① 8월에 바뀐 것 → ② 상호주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단계 → ③ 왜 개편했나 → ④ 내국인은 정말 그대로인가.

📅 지금 시점에 확인하실 것 (2026-10-05 기준)

실거주 요건 강화는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지침입니다. 상호주의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겼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포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 하나는 이미 적용 중, 다른 하나는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① 8월 31일부터 바뀐 것 — 실거주 확인

공단은 추납 요건 중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등록·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좁혔습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에 더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공단 지침 개정이고, 8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1]

② 상호주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단계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상호주의는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외국인의 추후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적용합니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공포 후 즉시 시행).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부양가족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는 설명합니다.[5]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상호주의 적용 시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등)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 등)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9월 15일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관 발언이 있었는데,[4] 10월 1일 통과한 것은 법률 개정안입니다.

공포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포·시행이 확인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6]

③ 왜 개편했나 — 숫자로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 → 2025년 1,517건 →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습니다(의원실 자료 인용). 이 중 79.7%(792건)가 중국동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 → 2026년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습니다.[7]

다만 숫자를 볼 때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개월만 내고 119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한" 극단적인 사례를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는 3명이었고, 그중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명(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한국 국적 배우자이거나 국적을 바꾼 사람으로, 추납 대상 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경우였습니다.[8] "수천 명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식으로 부풀려 볼 사안은 아닙니다.

④ 내국인 추납, 지금은 그대로 — 검토는 시작됐다

이번에 바뀐 건 외국인 가입자의 요건입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추납 자격·계산식·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 시점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3] 다만 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실제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 신청 시점·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9] 검토가 끝나면 복지부·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검토 중" 이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지금 추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규정(최대 119개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까지 신청 가능)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규정 기준, 추납 보험료 계산해 보기

내국인 추납이든,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추납이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개월 수를 넣으면 총액과 분할 회차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편은 법이 바뀐 건가요?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실거주 요건 강화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침 개정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상호주의 적용(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에 담겼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포일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내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도 강화되나요?
이번 개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내국인 추납 자격·산정 방식·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 시점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추납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Q.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어느 나라 국민이 추납 대상에서 빠지나요?
확정된 국가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는 상호주의 적용 시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등)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 등)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고, 장기 거주하며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갱신하겠습니다.

Q. 지금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9.5%)로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319만원) 기준 상한이 적용되고, 최대 119개월까지 60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거주 인정 기준·제출서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2026-09-01) ↩
  2. 상호주의 추납 적용 방침 — 위 보도참고자료(2026-09-01) ↩
  3. 내국인 추납 요건 불변 — 국민연금법 제92조 원문(법제처 DRF, 2026-09-16 확인) 및 위 보도참고자료 ↩
  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시행령 개정 추진 — 뉴시스 2026-09-15 09:58 ↩
  5.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공포 후 즉시 시행)·대통령령 예외 예정·제한 예상 국가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newsId=156784000, 2026-10-05 확인) ↩
  6. 공포일 — 2026-10-05 기준 확인하지 못함(보도참고자료는 본회의 통과까지 다룸) ↩
  7. 추납 신청 건수·중국동포 비율·반환일시금 반납 통계 — 의원실 자료 인용, 서울신문 2026-09-01·09-03, 대구일보 2026-09-11 ↩
  8. "1개월+119개월" 사례 전수조사 결과(3명 중 수급자 1명) — 복지부 전수조사, 서울신문 2026-09-03 ↩
  9. 추납 제도 개편 검토 항목 — 서울신문 2026-09-03 ↩

법적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제9조(지역가입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상호주의 적용의 공포일과 예외를 정할 대통령령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되는 대로 갱신하겠습니다. 개인별 추납 자격·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