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 출산 크레딧 둘째 15개월, 2027년 시행 개정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2027년 1월 1일부터 넓어지는 개정안(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을, 현행 조문과 비교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antlog 곳간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넓힙니다. 종전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는데,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크레딧 확대(안 제18조·제19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출산 크레딧도 같이 넓어집니다.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이 종전 12개월에서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15개월이 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와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이 월 얼마 늘어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 기준)를 썼고, 표에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가입기간·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의 가입기간 전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 6개월 미만 제한도 폐지
-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12개월 → 15개월(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 복무·출산 직후에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군복무 크레딧 — 12개월 상한이 풀리고 6개월 미만 제한이 없어집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①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하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넷입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를 바꿉니다. 첫째,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둘째, 그간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폐지해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역의무 수행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②). 군복무 크레딧의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제18조③).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병종별 복무기간과 월 연금액 예시
보도자료가 든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 이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더해질 때의 인상 효과를 종전 12개월 가산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가산 개월 | 월 연금액 인상(예시) | 종전 12개월 대비 |
|---|---|---|---|
| 종전(상한) | 12개월 | 25,740원 |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38,620원 | +12,880원 |
| 해군 | 20개월 | 42,910원 | +17,170원 |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45,050원 | +19,310원 |
기준: 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 모두 월 연금액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예시입니다. 실제 인상액은 연금을 받게 되는 해의 A값과 가입기간·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의 가입기간 전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전 12개월 대비」 열은 표의 두 금액을 뺀 차이입니다.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는 12개월에서 15개월로
개정안은 출산·입양 크레딧에서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15개월을 인정합니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도 12개월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둘째 자녀만 말하므로, 셋째 이상 자녀는 현행 조문만 적습니다.
현행 제19조①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넣어 줍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입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이면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제19조②).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제19조③).
| 구분 | 가산 개월 | 월 연금액 인상(예시) | 12개월 가산 대비 |
|---|---|---|---|
| 첫째 자녀 | 12개월 | 34,330원 | — |
| 둘째 자녀(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부터) | 15개월 | 42,910원 | +8,580원 |
기준: 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 월 연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예시. 가입기간·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의 가입기간 전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표의 두 금액을 뺀 값입니다.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 시행, 지금은 국회 통과 단계
크레딧 확대(안 제18조·제19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군복무는 2027년 제대자부터, 출산은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라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이 글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개정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19조의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추가 산입으로 수급권을 얻게 되는 경우 포함). 군복무를 마치거나 아이를 낳은 직후에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받을 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날 통과한 다른 내용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의 상호주의(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공포 후 즉시 시행)도 담겼습니다. 같은 날 함께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연금의 국내 5년 거주요건·국외자산 신고(안 제3조제4항, 제10조제3항,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가 담겼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함께 볼 계산기
이 글에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따질 때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개별 연금액이나 크레딧 인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정 내용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안내와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종전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넓어지고,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던 제한도 폐지돼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준입니다.
Q. 군복무 크레딧은 몇 개월이 인정되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든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며, 개정 후에는 이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현행(2026년 1월 1일 시행)은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까지입니다.
Q. 출산 크레딧은 몇 개월인가요?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자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입니다. 개정안은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15개월로 늘립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이 글에서 현행 조문(자녀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에 24개월, 2자녀를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만 적었습니다.
Q. 크레딧을 인정받으면 연금이 월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예시(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 기준)로 군복무 12개월 가산은 월 25,740원, 18개월은 38,620원, 20개월은 42,910원, 21개월은 45,050원입니다. 출산은 첫째 12개월이 월 34,330원, 둘째 15개월이 월 42,91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연금을 받게 되는 해의 A값과 가입기간·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의 가입기간 전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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