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바뀝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2월 9일까지는 지금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청이 없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4시간 근무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단서가 붙은 것은 4시간 근로뿐이고,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 시행일 — 제54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 요건 둘 —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그대로인 것 — 요청이 없으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는 지금과 같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은 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으로 이뤄졌고 2026년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54조만 2026년 12월 10일에 먼저 시행됩니다.
현행 제54조 제1항은 2026년 12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같은 항에 단서가 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4시간 근로, 요건은 둘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일 것,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조문의 주어는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본문 그대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구두로도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4조에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위임도 없습니다.
휴게를 쓰지 않으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셉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일하고 휴게가 30분이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휴게를 쓰지 않으면 4시간입니다.
| 4시간 근로 | 휴게를 이용할 때 | 이용하지 않을 때 |
|---|---|---|
| 근로시간 | 4시간 | 4시간 |
| 휴게시간 | 30분 이상 | 없음 |
|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 휴게가 30분이면 4시간 30분 | 4시간 |
주 단위 한도를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으로 따져 보려면 주 52시간 계산기에 요일별 근로시간을 넣어 보십시오.
바뀌지 않는 것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이 부분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제54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이런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으로 제54조를 들고 있습니다.
제54조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입니다.
같은 개정에 들어 있는 시간 단위 연차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은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 그 가운데 제60조 제5항이 새로 생깁니다. 근로자가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 단위가 몇 시간이고 일수가 며칠까지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내 연차가 며칠인지는 연차 계산기로 먼저 보십시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5~7시간인 날 — 조문의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5시간이나 7시간인 날에도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 요청을 남기는 방법 — 서면·전자 방식이어야 하는지, 매번 해야 하는지 한 번에 해도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 임금 — 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조문상 임금 계산은 그대로인 것으로 읽힙니다. 이를 확인해 주는 공식 안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 회사별 운영 — 12월부터 각 회사가 이 단서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회사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를 들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증필요]
자주 묻는 질문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12월 10일부터 아예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만 단서가 적용됩니다. 요청이 없으면 4시간 근무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5시간·6시간 근무 휴게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조문의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고 적혀 있고, 5~7시간인 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휴게시간을 쓰지 않고 퇴근하면 임금이 달라집니까
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조문상 임금 계산은 그대로인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를 확인해 주는 공식 안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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