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부부 합의로 종부세 특례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꾸려면 신청해야 하지만,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antlog 곳간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을 바꾸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공식 안내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처음 신청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일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처음 특례를 신청하거나 이미 낸 신청 내용을 바꾸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11월 고지서가 나오면 적용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처음 신청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청·정정 방법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신청주의 — 신청 안 하면 적용 안 됨
- 처음 신청하거나 내용을 바꿀 때 9월 16일~9월 30일 신청; 기존 내용에 변동 없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
- 특례 신청 시 공제 12억원(1세대 1주택자로 봄); 나이·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합계 최대 80%)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특례를 신청할 때의 기간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최초 신청 뒤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하거나 신청 내용을 바꿀 사람은 해당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이미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인 사람은 매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3항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신청 방법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입니다. 이름에 "(변경)"이 붙어 있는데, 특례를 새로 신청할 때뿐 아니라 이미 신청한 특례를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첨부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접수는 관할세무서이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을 바꾸는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기간은 끝났으므로, 올해 처음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던 경우 지금 가능한 절차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한 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 같은 (변경)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취소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조·항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 신청 vs 신청 안 함 — 뭐가 다른가
같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항목 | 특례 신청함 | 신청 안 함(일반) |
|---|---|---|
| 기본공제 | 12억원 (1세대 1주택자로 봄) | 각자 9억원 = 합 18억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합계 최대 80%) | 적용 안 됨 |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1명 선택 | 부부 각자 |
공제액만 보면 신청 안 한 쪽(합 18억원)이 신청한 쪽(12억원)보다 큽니다. 특례를 신청해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자도 나이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보유 기간, 공시가격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고, 공시가격이 어느 가격대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구체적인 경계값은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가격대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까지만 밝힙니다.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자는 부부가 합의해 정합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는 지분이 더 큰 배우자를 우선해야 하는 규정이 바뀌어,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6년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확인할 것
국세청은 2026년 9월 안내에서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신청했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올해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꾸려 했는데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고지 전후 홈택스 모의세액과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기간 뒤 신청·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이 글은 그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의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이며, 실제 고지 내용과 적용 대상은 본인 자료와 과세기관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공시가격 기준 현행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계산기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결과만으로 특례 신청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개별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특례 미반영)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인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신청하지 않았다면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방식(각자 9억원 공제)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신청했고 내용이 그대로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을 바꿀 때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Q. 특례를 신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본공제는 12억원(1세대 1주택자로 봄)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며 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026년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처음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간 뒤 신청·정정 가능 여부를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이미 신청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같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로 취소도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취소의 정확한 법적 근거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 2026년 2월 27일 시행, 납세의무자 선정 방식을 부부 합의로 바꾼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6년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안내 — 신청기간과 대상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신청기간, 내용 변동이 없을 때의 계속 적용, 공동명의 특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 이유, 국세청의 2026년 신청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신청기간 뒤 신청·정정 가능 여부와 개인별 세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은 홈택스,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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