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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원 인하안 철회, 최종 정부안은 12억원 유지

8월 최초안은 9억원을 제시했지만 9월 확정안은 12억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법과 최종안을 구분해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antlog 곳간

정정합니다. 8월 3일 최초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12억원을 유지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최초안 요약 페이지에는 예전 수치가 남아 있어 확정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9월 1일 확정 보도자료 · KDI에 게시된 확정안 요약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직장이나 가족 사정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은 한 채지만, 집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8월 3일 최초안과 9월 1일 확정 정부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초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최종안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현행법과 확정 정부안 사이에 바뀌는 값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한 채만 있다고 가정
  • 현행 공제 전 금액: 20억원 − 12억원 = 8억원
  • 8월 최초안 공제 전 금액: 20억원 − 9억원 = 11억원
  • 9월 확정안 공제 전 금액: 20억원 − 12억원 = 8억원
  • 최초안과 확정안의 차이: 공제 전 금액 3억원

이 계산은 공제만 뺀 비교입니다. 최종 과세표준과 세액을 보여주는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9억원은 최초안, 12억원은 최종안입니다

9억원은 8월 최초안에만 있던 수치입니다. 9월 1일 확정안에서는 12억원을 유지했으므로 이 공제 항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해당 연도 세율, 재산세 상당액 공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집값과 주택 수를 넣어 현행 기준 및 정부안 가정을 각각 확인하고 싶다면 종부세 계산기에서 같은 입력값으로 비교해 보세요. 결과를 확인할 때는 어떤 기준연도와 공제 모드를 선택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발령·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경우

집을 비운 이유만으로 세법상 거주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누가 언제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지, 직장 발령·취학·간병 같은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는지는 시행되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등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정부안이 실제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표 자료만으로 본인의 예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과 다주택 공제 개편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안내, 다주택 기본공제 4억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 공제는 최종안에서 9억원인가요?
아닙니다. 9억원은 8월 최초안의 수치이고, 9월 1일 확정안은 12억원을 유지했습니다.

Q. 공시가격 20억원이면 공제 후 얼마인가요?
최종안의 12억원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전 금액은 8억원입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른 조건도 반영해야 합니다.

Q. 직장 사정으로 집에 살지 않으면 예외인가요?
사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연도의 시행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현행·정부안 비교

공시가격과 주택 조건을 입력해 두 기준의 예상 결과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종부세 계산기 열기 →

안내 — 이 글은 2026년 세제개편 최초안과 9월 1일 확정 정부안, 현행 법을 비교한 일반 정보입니다.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은 최초안 수치이며 최종안은 12억원을 유지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예시는 기본공제만 뺀 단순 계산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확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