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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계산기

투자금액별 공제액과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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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에 연도별인지 누적인지 명시한 문장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납입증명서에는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그 해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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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 과세표준을 모르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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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500만원 한도에 묶이는 공제의 올해 합계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 주택자금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일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여기에 묶입니다. 0으로 두면 이 계산기에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액이 가장 크게 계산됩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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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비워 두면 공제 전 과세표준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줄어드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원
① 법 표 공제액—
② 종합한도 잔여액 (2,500만 − 다른 공제)—
③ 종합소득금액 한도—
실제 공제액 (①②③ 중 가장 작은 값)—
과세표준 (공제 전 → 후)—
산출세액 (공제 전 → 후)—
줄어드는 소득세—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산출세액 기준 ·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릅니다.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차이를 구합니다.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이 되는 경우의 한도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의 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환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4%를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6항).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4항).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공제표 —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2항의 표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원 미만 금액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1명당 투자금액공제액
3천만원 이하투자금액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200만원 + (3천만원 초과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600만원 + (5천만원 초과분의 10%)
7천만원 초과1,800만원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공제액은 400만원, 2,000만원은 800만원, 3,000만원은 1,2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1,400만원, 5,000만원은 1,600만원, 6,000만원은 1,7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이상은 1,8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 2,500만원은 다른 공제와 나눠 씁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의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대상 공제와 필요경비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 주택자금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일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국민성장펀드 공제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500만원에서 입력한 다른 공제 사용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인정합니다.

공제 대상과 종합소득금액 한도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한 거주자입니다. 요건은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서 가입·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 소유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의 투자는 제외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일부 환매 포함)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4%를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는 40%이고, 그 위는 표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 7,000만원을 넘으면 1,800만원입니다.

Q. 종합한도 2,5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한도에 묶인 다른 공제와 합쳐 2,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공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최대 500만원입니다.

Q. 3년 안에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4%를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Q.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납입증명서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