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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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시작일은 빼고 종료일은 포함합니다. 이율과 적용 구간은 약정·채권 성격·소장 송달일·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 5%는 자동 정답이 아닙니다
약정이율이 있거나 상사채권, 판결 후 지연손해금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직접 확인한 이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 12%는 전 기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적용 시작 시점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2%를 자동 선택하지 않으며, 구간이 바뀌면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에서 법정이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