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는 사업용·비사업용·8년 자경 농지로 갈립니다
같은 토지를 같은 값에 팔아도 세율이 다릅니다. 사업용은 기본세율 6~45%가 붙고 비사업용은 별도 세율표 16~55%가 붙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세 종류 중 하나를 고르면 양도차익부터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사업용을 고르면 같은 조건의 사업용 토지였을 때와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도 함께 나옵니다. 아래 예시 기준으로 비사업용은 사업용보다 25,245,000원을 더 냅니다. 상가·빌딩을 팔 때는 상가 양도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 STEP 1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STEP 2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 표 1 공제율, 보유 3년부터
- STEP 3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STEP 4세율과 감면종류별 세율 → 감면 → 지방소득세 10%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연 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세율 차이
보유 2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씁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별도 표를 씁니다. 이 표는 구간마다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 과세표준 | 사업용 (기본세율) | 비사업용 |
|---|---|---|
| 1,400만원 이하 | 6% | 1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26만원)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576만원)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1,544만원)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1,994만원)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2,594만원)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3,594만원)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 |
| 10억원 초과 | 45% (6,594만원)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 |
보유가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면 위 표로 낸 세액과 단기세율로 낸 세액 중 큰 쪽이 산출세액입니다(제104조 제1항 후단).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는 제104조의3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소유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른 종류대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은 보유 3년부터 적용합니다. 제95조 제2항은 미등기양도자산과 제104조 제7항 각 호 자산만 공제에서 뺍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사업용 토지와 같은 표를 받습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3년 미만은 공제 없음 | 15년 이상 | 30% | |
8년 자경 농지 감면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감면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합니다(제3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소득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5개 과세기간(해당 연도와 직전 4년) 합계가 2억원을 넘어도 그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둘 중 더 빡빡한 쪽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올해 1억원 한도만 적용합니다. 직전 4년에 감면받은 금액을 입력받지 않아 5개 과세기간 2억원 한도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직전 4년에 감면받은 적이 있다면 실제 감면은 이 결과보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낼 세금은 늘어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세 가지
아래 값은 이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구한 결과입니다. 가와 나는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필요경비 1,000만원, 보유 10년인 토지입니다. 다는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5,000만원, 필요경비 0원, 보유 20년인 8년 자경 농지입니다.
| 항목 | 가. 사업용 | 나. 비사업용 | 다. 8년 자경 농지 |
|---|---|---|---|
| 양도차익 | 290,000,000 | 290,000,000 | 550,0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8,000,000 (20%) | 58,000,000 (20%) | 165,000,000 (30%) |
| 과세표준 | 229,500,000 | 229,500,000 | 382,500,000 |
| 구간 세율 | 38% | 48% | 40% |
| 산출세액 | 67,270,000 | 90,220,000 | 127,060,000 |
| 감면세액 | 0 | 0 | 100,000,000 |
| 지방소득세 | 6,727,000 | 9,022,000 | 2,706,000 |
| 총 납부세액 | 73,997,000 | 99,242,000 | 29,766,000 |
가와 나는 과세표준이 같고 세율표만 다릅니다. 나의 총세액에서 가의 총세액을 빼면 25,245,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비사업용이라 더 내는 세금입니다. 다는 산출세액 127,060,000원 가운데 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060,000원에 지방소득세 2,706,000원이 붙습니다. 이 세 예시는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기간 요건)과 자경 요건 판정. 사용자가 고른 종류대로 계산합니다.
- 5개 과세기간 2억원 한도. 올해 1억원 한도만 적용하므로 직전 4년에 감면받은 적이 있으면 낼 세금이 더 늘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의 10%포인트 가산세율(제104조 제4항 제3호)과 미등기양도자산 70%.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편입일까지 소득 안분.
-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을 함께 판 경우의 합산, 기본공제 250만원을 이미 쓴 경우.
- 대토·수용 감면, 농업법인 양도 3년 특례, 법인 소유 토지.
자주 묻는 질문
Q.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사업용 토지와 얼마나 다른가요?
세율표가 따로 있고 구간마다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표 1을 받습니다. 비사업용을 고르면 사업용이었을 때와의 세금 차이를 결과에 함께 보여줍니다.
Q.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얼마나 되나요?
보유 3년 이상 4년 미만이 6%이고 1년마다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 30%입니다. 3년 미만은 없습니다.
Q. 8년 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전부 면제되나요?
100분의 100 감면이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고,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한도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올해 1억원 한도만 적용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판정하지 않고, 이 종류를 고르면 채운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Q. 내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정에는 대통령령의 기간 요건이 필요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른 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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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사업용 여부·8년 자경 농지 감면으로 갈립니다. 1억 원 차익에 10년 보유면 사업용 14,124,000원, 비사업용 22,649,000원입니다.
계산기상가 양도세 계산기
상가·빌딩을 팔 때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택과 달리 12억 비과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5년 30%에서 멈춥니다. 단기 세율도 1년 미만 50%·1~2년 40%로 주택과 다릅니다.
계산기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으로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초과분 안분 과세를 반영해 예상 양도세를 모의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