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위임장 양식 — 제9호의2·제9호의3 서식, 환자 자필 서명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법정 동의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이 받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일반 위임장 작성기로 만든 문서는 진료기록 요청에 쓸 수 없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antlog 곳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때 쓰는 위임장은 법정 서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서식 위임장,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배우자·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같은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는 서류가 다릅니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를 냅니다(아래 표). 어느 쪽이든 이 사이트의 위임장 작성기로 만든 일반 위임장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요청: 별지 제9호의2 동의서 + 별지 제9호의3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친족이 요청: 별지 제9호의2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 친족관계 서류 +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단서가 붙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이면 환자 신분증 사본이 빠집니다
-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원칙은 환자 본인에게만, 예외가 서류를 정한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두는데, 친족이 보건복지부령의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제1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요청한 경우(제2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친족이 요청한 경우(제3호)입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고, 그 안에 서식 번호가 나옵니다.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내는 서류가 갈린다
| 요청하는 사람 | 내는 서류 | 단서 |
|---|---|---|
|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행규칙 제1항) | ①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 |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③ 동의서는 제외.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시행규칙 제2항) | ①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서식 위임장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③ 제외 |
출처: 의료법 제21조(시행 2026-10-0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시행 2026-0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조회 2026-10-06.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로 있는데, 이 글은 그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다루지 않습니다.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9호의2서식(동의서)과 별지 제9호의3서식(위임장)을 확인하세요. 진료받은 병원에 같은 서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이 사이트의 일반 위임장 작성기는 이 법정 서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수수료와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진료받은 병원에 문의하세요.
일반 위임장 작성기는 어디에 쓰나
위임장 양식 작성기는 법정 서식이 따로 없는 일반 위임장을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도구입니다. 위 진료기록 요청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세무서 위임장과 상속 관련 위임장은 기관별로 요구가 달라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내는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서식 위임장을 내도록 정합니다.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진료기록을 받을 때도 위임장을 내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때 내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입니다. 이 목록에는 별지 제9호의3 위임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는 제외됩니다. 이 글은 조문만 확인했으니 병원 창구가 요구하는 서류는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라면 내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위임장 작성기로 만든 위임장을 병원에 내도 되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별지 제9호의3서식 위임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기는 법정 서식이 따로 없는 일반 위임장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병원이 다른 형식을 받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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