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가이드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황혼이혼 재산분할, 집·퇴직금·국민연금까지 내 몫은 얼마일까
오래 함께 산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내 몫은 없는 걸까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내 몫이 무조건 50%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어떤 재산과 빚을 함께 따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antlog 곳간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
집·예금·빚·결혼 전 재산·퇴직급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빚을 빼고 남은 6억원을 30%·40%·50%로 가정해 금액을 비교합니다.
집, 빚, 퇴직급여, 가사노동에 관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찾을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갚아야 할 빚인 공동채무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순재산입니다.
법원은 순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도 살핍니다. 이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오래 결혼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50%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30%·40%·50%는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8억원에서 빚 2억원을 빼면 6억원입니다
집·예금 등 설명용 가정
집 마련 등에 쓴 빚이라는 가정
8억원 − 2억원
- 1단계
함께 만든 재산 8억원을 더합니다. - 2단계
함께 갚아야 할 빚 2억원을 뺍니다. - 3단계
남은 6억원에 비교할 비율을 곱합니다.
비교용 가정이며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이나 판결 결과가 아닙니다.
6억원 × 0.3. 실제 기여도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6억원 × 0.4. 재산을 누가 갖는지는 별도로 정합니다.
6억원 × 0.5. 실제 최종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의 30%는 1억8천만원입니다. 6억원에 0.3을 곱한 값입니다. 40%는 0.4를, 50%는 0.5를 곱합니다.
이미 각자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 있다면 실제 현금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누가 갖는지, 재산값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위 6억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 제도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1. 집과 예금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이 기본 대상입니다.
집이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생활 중 함께 만든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2. 빚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처럼 함께 재산을 만들거나 지키는 데 쓴 빚은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생긴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개인이 쓴 빚은 모두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3.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중 상속·증여·유언으로 받은 개인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나눌 재산에서 뺍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나눌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심리하는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을 실제로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사람의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재산분할 금액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집과 예금에서 빚을 빼는 계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본인도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절반씩 나눕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받을 권리를 얻는 경우에는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확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가사노동도 재산 유지와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는 항상 몇 퍼센트”라는 고정값은 없습니다. 가사와 돌봄을 맡은 기간,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도운 내용, 부동산이나 사업을 관리한 자료, 빚을 갚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15분 준비 목록
15분 안에 서류를 모두 발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찾을 자료의 이름과 보관 장소만 적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 집과 금융재산
집 주소, 등기 명의, 산 시기, 전세보증금, 예금·주식·보험 목록을 적습니다. - 2. 빚의 잔액과 사용처
대출 잔액을 적습니다. 집 마련, 생활비, 개인 소비 중 어디에 썼는지도 표시합니다. - 3. 결혼 전·상속·증여 재산
처음 생긴 시기와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냈는지도 적습니다. - 4. 퇴직급여와 국민연금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할 곳과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볼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 5. 내가 힘을 보탠 자료
가사·돌봄 기간,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부동산·사업 관리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적습니다.
기한과 주의할 점
- 기한: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 비율: 30%·40%·50% 카드는 비교용이며,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집·예금·빚으로 구한 순재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받을 조건, 혼인기간, 청구 시점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준비할 자료: 등기, 잔액증명, 대출거래내역, 퇴직급여 예상액, 상속·증여 자료를 모읍니다. 가사·돌봄·재산관리 자료도 따로 모읍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지, 각자가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 재산값과 나누는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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